주식 거래세와 양도세 완벽 정리 f.염동찬
발표는 거래세는 반으로 낮추고 양도소득세는 2천만 원까지는 소득공제해주고 그 이상이면 20% 이상 양도세를 내야 한다고 났습니다.
학술적으로 보면 좋은 부분이 있는데 실망스러운 부분이 몇 군데 있다고 평가를 하고 싶습니다.
학술적으로는 우선적으로 양도세를 적용하면서 여러 개의 자산을 통합으로 세금을 책정하므로 여러 개의 자산으로 분산을 유도 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학술적으로 좋은 부분 또 하나는 행동경제학자들의 이야기입니다.
이들은 투자자들은 기본적으로 손실을 뒤로 미루려는 성향이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수익난 자산과 손실이 난 자산이 있으면 손실 난 자산을 매각을 뒤로 미루는 경향이 있습니다.
비자발적 장기투가가 되는 것입니다.
이익은 생각보다 빨리 매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번에 발표처럼 손실과 이익을 둘 다 났을 때 손실을 청산해버리면 세금을 나추어주는 효과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덜 수익이 나는 자산을 좀 더 빨리 처분할 수 있는 동인이 발생할 수 있다고 합니다.
조세의 형평성에서 본다면 이익이 있는 곳에 세금을 걷어야 합니다.
거래서는 손해를 보더라고 거래를 하면 세금을 내야하는 부당함이 있습니다.
손실이 발생하면 이익이 날 때까지 한시적으로 세금 납부를 이월해주겠다는 것은 세금의 원칙에는 더 맞는 방향인 것 같습니다.
수익통산 기간을 3년이 적당한가에 대한 논란은 있습니다.
여기까지가 긍정적인 것입니다.
실망스러운 것은 3가지 정도입니다.
첫 번째는 세금의 원칙대로 간다면 양도소득세를 신설하면서 거래세는 폐지해야 합니다.
거래세를 완전히 폐지할 계획이다라는 가이드 라인이라도 주었으면 좀 더 좋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두 번째는 손익통산의 범위에 배당소득이 들어가지 않습니다.
미국이나 일본같은 경우 배당소득과 자본소득을 합친 전체 소득에 양도소득세를 부과합니다.
이게 된다면 투자자들의 위험자산과 안전자산에 분산투자를 유발할 수 있습니다.
미국이나 일본은 안정적인 투자로 배당소득이 발생하더라도 위험자산에서 마이너스가 나면 손익통산으로 인해서 배당소득의 세금이 낮아집니다.
그런데 이번 발표에서는 배당소득은 통산범위에서 빠져 있습니다.
금융투자로 손실이 발생하더라도 배당을 받으면 배당소득세는 내야 합니다.
세 번째는 장기투자에 대한 인센티브가 없다는 것입니다.
같은 양도소득을 얻었더라도 1년 이상 보유한 주식과 한 달 정도만 보유한 주식에 같은 세율을 부과 했어야 하는 논란이 있습니다.
장기투자특별공제같은 내용이 빠져 있어서 안타깝습니다.
아직 확정된 내용은 아니고 여러 가지 내용을 청취한 후 7월 말에 세법 개정안이 나올 것입니다.
아직 시간은 남아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의 발표만 놓고 본다면 개인적으로는 보완해야 되는 부분이 좀 있다고 봅니다.
법 시행으로 인한 변동성을 조금 줄이기 위한 대책이 두 가지 있습니다.
하나는 이 정책이 시행되는 2023년부터 양도소득세를 과세를 하지만 수익률 계산은 투자자의 취득가액이나 2022년 종가 중 높은 것을 기준으로 한다고 합니다.
높을 것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2022년 전의 수익에는 과세를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법 시행 직전에 수익 난 주식을 대량으로 매도한 대만의 경험을 참고한 것 같습니다.
다른 하나는 한국도 양도세를 시행하면 미국도 양도세를 내는데 미국주식하지 누가 한국주식하냐는 의견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이걸 의식해서 나온 대책으로 국내주식투자에는 양도세 비과세 구간이 2천만 원입니다.
해외 주식투자는 양도소득세 비과세 구간은 250만원입니다.
결론적으로 투자자입장에서 1년에 2천만 원 이상 수익이 얻으시는 분들이면 세금을 더 납부해야 되는 것입니다.
2천만 원 미만의 수익을 얻으시는 분들은 거래세는 조금 낮아지고 양도세는 내지 않기 때문에 조금 유리합니다.
방향성은 맞을지 모르지만 아쉬운 점이 많은 발표였습니다.
위 내용은 경제의 신과 함께(2020.06.26)를 듣고 개인적으로 요약한 내용입니다.
신과 함께의 정확한 내용과는 다소의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신과 함께 방송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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