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중 통상 분쟁. 바이든의 해법은 동맹들과 같이 압박? f.곽노성
1차 미중 무역 타결은 코로나로 인하여 이행이 잘 되지 못하게 되어 거의 유명무실화 되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의 통상정책은 굉장히 성공이였다고 평가됩니다.
왜냐면 코로나전에 최저의 실업률을 이루었고 성장률로 좋았습니다.
코로나의 방역 실패로 모든 것이 날아가 버린 케이스입니다.
중국이 미국이 때리면 예전에는 듣는 척이라도 했었습니다.
그런데 시진핑이 장기 집권이 가능하게 된 이후로는 태도가 많이 바뀌었습니다.
중국이 대국 굴기를 내세우면서 정면으로 맞서는 상황입니다.
바이든이 정책은 기본적으로 동맹을 중시하는 것과 다자간의 무역체제를 복원하겠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트럼프와 차이점입니다.
그러나 미국 우선주의는 유지될 것입니다.
미국 우선주의를 추진하는 방법으로 동맹을 중시하며 중국을 압박할 것입니다.
다자간 무역체제를 복원하여 관세 이외는 모든 통상조치를 불법화 하고 관세를 낮추어 자유무역으로 가겠다는 것입니다.
우리나라는 GDP의 70%가 수출로 나오는 나라로 자유 무역을 복원한다는 것은 좋은 것입니다.
그러나 산업별로 유불리를 정확하게 봐야 하기 때문에 추진되는 정책을 잘 봐야 합니다.
바이든의 공약에 따르면 친환경, 친노동 정책이 주로 추진 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친환경 정책으로 베터리 산업에는 좋은 영향이 있을 것 같고 노동정책 강화로 일반 재조업 투자는 장애가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바이든은 동맹들을 동원해서 경제적으로 중국을 포위를 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경제적 포위를 위해 EPN을 내세울 가능성이 있으며 이때 중요한 나라가 베트남 등의 동남아 나라들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트럼프 시대에 미국이 중국 때리기로 반사이익을 누리던 한국 업종들이 있었습니다.
바이든 시대에도 방법이 조금 달라질 뿐 중국 때리기는 계속 되리라 생각되어 지기 때문에 이런 업종의 반사이익은 계속되어지리라 생각됩니다.
한일관계에서 문제가 있을 때에는 트럼프 시대와는 다르게 바이든 시대에는 미국의 적극적인 관여가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위 내용은 경제의 신과 함께(2020.11.9)를 듣고 개인적으로 요약한 내용입니다.
신과 함께의 정확한 내용과는 다소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신과 함께 방송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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