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조 원 규모의 상속세. 삼성의 지배구조 어떻게 변화할까

삼성생명의 삼성전자 지분 정리가 키포인트. f.권순우

 

이건희 회장 별세 후 상속세 추정액은 10조 6천억 정도 예상됩니다.

이건희 회장의 삼성전자 지분이 2억4천9만주 정도 이고 삼성생명 주식의 20% 정도를 가지고 있었고 다른 주식도 많이 있습니다.

총액은 삼성전자가 가장 많고 비율로는 삼성생명이 가장 많습니다.

10조의 상속세 규모는 지난 3년 동안 모든 대한민국 국민이 낸 상속세보다 많은 금액입니다.

 

 

한 번에 전체 상속세를 다 납부하지는 않을 것으로 보이고 연부연납제를 활용하여 1/6을 한번 내고 5년으로 나누어 낼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 홍라희 여사가 가지고 있는 주식이 3조 2천억 원, 이재용 부회장이 가지고 있는 주식이 약 7조 원, 이부진 사장과 이서연 이사가 1조 6천억 원 정도가 됩니다.

상속으로 받을 주식으로 담보대출을 하던지 5년간 나올 배당을 늘려서 상속세의 제원으로 쓰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2016년 이건희 회장의 사망설이 한번 돌았었는데 그 당시의 주가 흐름을 참고삼아 보겠습니다.

이때 삼성 그룹의 지배 회사인 삼성물산의 주가가 당일 8%정도 올랐었습니다.

삼성 SDI 3%, 삼성전자,호텔신라 등이 2~4% 정도 올랐었습니다.

이때 오른 것도 쉽게 무엇 때문에 오른 것인지 설명은 잘 되지 않았습니다.

그냥 지배구조 개편이 가속화되지 않겠냐 정도의 막연한 시나리오정도만 이야기가 나왔었습니다.

삼성물산 같은 경우는 이재용 부회장이 세금을 내야하기 때문에 배당이 증가하지 않겠냐는 소문으로 주가가 올랐었습니다.

 

 

지금부터는 삼성의 지배구조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2018년 삼성SDI 등 삼성계열사들이 가지고 있던 삼성물산의 지분을 대부분 팔았습니다.

그러면서 삼성그룹의 순환출자는 없어지게 되었습니다.

 

하나 남은 삼성의 지배 문제는 삼성생명이 가지고 있는 삼성전자 지분입니다.

양면성이 있는 이슈입니다.

한쪽 면에서는 삼성생명 보험가입자가 낸 돈으로 삼성의 지배구조를 유지하고 있다고 비판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다른 쪽에서는 보험 가입자가 낸 돈을 가장 우량한 자산인 삼성전자에 투자를 했기 때문에 투자 측면에서는 잘 한 것이라는 것입니다.

 

 

보험법에는 보험사 자산 3%까지만 특정종목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현재는 장부가로 계산하고 있습니다.

삼성생명에서 가지고 있는 삼성전자의 가격이 장부가로는 5천억 정도인데 현재 시가로 계산을 하면 약 30조 원이 됩니다.

이 것이 시가 기준으로 바꿀려는 시도가 국회에서 계속 이야기 되고 있습니다.

만약 법이 바뀌게 되어 3%를 시가 기준으로 적용하면 삼성전자 30조 원 중 20조 원 정도를 팔아야 합니다.

이걸 팔게 되면 삼성전자의 지배구조가 어떻게 변화가 될지가 삼성전자의 지배에 중요한 이슈입니다.

 

삼성전자의 최대 주주는 11%를 보유하고 있는 국민연금입니다.

2대 주주가 삼성생명으로 9%정도 가지고 있습니다.

삼성물산이 삼성전자의 5%를 가지고 있습니다.

삼성생명이 가지고 있는 삼성전자 주식 중 2/3를 삼성물산에 팔게 되면 대주주가 바뀌게 될 수도 있습니다.

 

삼생생명이 가지고 있는 삼성전자 주식을 삼성물산에 팔면 순환출자는 문제가 없게 됩니다.

그런데 20조라는 돈을 어디에서 마련하느냐가 문제입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이 삼성물산이 가지고 있는 삼성바이오로릭스를 삼성전자에게 팔면 이재용 - 삼성물산 - 삼성전자 - 삼성바이오로직스로 정리가 되게 됩니다.

순환출자도 해결되고 보험법도 해결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과정에 세 가지 문제점이 있습니다.

첫 번째가 세금 문제입니다.

주식을 사고파는 과정에서 약 5조원이 세금이 발생하게 된다고 합니다.

 

두 번째는 지주회사가 되면 생기는 문제입니다.

삼성물산이 전체 자산의 절반 이상으로 삼성전자의 1대 주주가 되면 지주법상 삼성물산이 자동으로 지주회사로 전환이 됩니다.

지주회사가 되면 의무적으로 20% 지분을 가져야 합니다.

모자란 삼성전자 주식을 더 사야 되는 것입니다.

엄청난 자금이 필요로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가 금산분리 이슈입니다.

삼성물산이 삼성생명, 카드, 화재 등의 금융회사 지분이 있는데요.

지주사로 전환이 되면 금융계열사를 매각해야 됩니다.

 

이렇게 문제해결이 어렵기 때문에 지금까지 삼성이 건들지 못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삼성생명법이라고 하는 것이 삼성에게는 굉장히 중요한 법인 것입니다.

이런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에 이건희 회장의 별세에도 삼성이 여러 시나리오의 말은 많이 나오겠지만 당장 움직이지는 못할 것입니다.

 

위 내용은 경제의 신과 함께(2020.10.26)를 듣고 개인적으로 요약한 내용입니다.

신과 함께의 정확한 내용과는 다소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신과 함께 방송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