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복한 부자의 일상

이익은 사유화, 손실은 사회화! f.권순우

뉴딜 정책은 나라에서 하는 것이고 뉴딜 펀드는 이 정부가 추진하는 정책에 민간 자금이 투자를 하는 것입니다.

원래 정책은 나라 돈으로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나라가 쓸 수 있는 돈은 한계가 있습니다.

이때 민간 자본을 같이 매칭하게 되면 사용할 수 있는 돈이 커지게 됩니다.

이번 뉴딜 펀드의 구조는 5년간 약 20조 원 정도를 조성하려 하는데 정부의 모펀드가 7조원 정도가 들어가고 민간자본이 13조원 정도 매칭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이번에 조금 논란이 되었던 부분이 정부가 손실의 10%까지 안아준다는 것이였습니다.

만약 손실이 발생하면 -10%까지는 전체 펀드 규모 중 정부가 출연한 35%인 7조에서 먼저 손실 처리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아직 정책적으로 완비가 안되어서 펀드의 오픈 시점은 아직 미정입니다.

정부가 처음 이야기 할 때는 원금보장 +3% 수익률을 제시했었습니다.

원금보장과 수익률 보장은 정말 위험한 코멘트입니다.

투자상품에 원금보장은 불법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새롭게 나온 말이 10% 손실까지는 정부가 낸 돈으로 먼저 손실처리를 하겠다는 것입니다.

수익률도 못 박지 못하기 때문에 이번에 나온 말은 국고채보다 높은 수익률을 추구할 것이다라는 겁니다.

뉴딜 펀드가 나왔을 때 손실 10%까지는 보장해주고 2~3% 수익률이 나온다고 하면 지금 현재의 금리로 봤을 때는 굉장히 매력적인 투자처는 맞습니다.

관제 펀드는 기본적으로 비판의 대상이 됩니다.

투자의 이익과 손실은 그것에 투자한 투자자의 몫입니다.

지금 뉴딜 펀드는 손해가 났을 때 -10%까지 정부가 먼저 손실이 떠 안아주는데 이익을 났을 때 정부가 먼저 10% 이익을 가져가는 구조가 아닙니다.

이익은 투자자가 가져가고 손실은 정부가 가져가는 구조인 것입니다.

정부의 자금이라는 것은 국민이 낸 세금인데 이익이 나면 일부 투자자가 이익을 가져가고 손실이 나면 전 국민이 떠안아야 되는 구조가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경제학적 용어로 이익의 사유화 손실의 사회화라고 이야기 합니다.

굉장히 나쁜 방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익을 보게 되면 투자한 사람은 이익이 났다는 것을 바로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펀드가 손실이 났을 때는 손실 본 국민들은 그것이 내가 낸 세금이 얼마나 손실이 났다는 것을 잘 인지하게 못하게 됩니다.

정부가 플레이어로 개입하게 되면 정부가 산 주식에 정책적 지원을 해주는 이해상충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 것인가라는 원론적인 문제도 있습니다.

위 내용은 경제의 신과 함께(2020.09.07)를 듣고 개인적으로 요약한 내용입니다.

신과 함께의 정확한 내용과는 다소의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신과 함께 방송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