쌍용자동차의 상황으로 본 소액주주를 위한 의무공개매수제도

의무공개매수제도. 소액주주의 권리를 보호할 수 있다. f,권순우

 

쌍용자동차가 코로나 시점 최저점인 1,100원에서 최근 최고점인 5,390원으로 435%가 상승했습니다.

현대차는 같은 시점에 2배 올랐고 쌍용차는 4배가 넘게 오른 것입니다.

쌍용자동차는 변동성이 너무 심합니다.

대주주인 마힌드라가 4월에 더 이상 지원을 안하겠다고 하여 작년 이후에는 주가가 내리막을 걷고 있습니다.

그런 쌍용자동차가 갑자기 주가가 급등한 것은 인수 희망자가 나타났다는 소식이 전해졌기 때문입니다.

아무튼 이런 소식에 쌍용자동차의 주가는 출렁출렁하고 있습니다.

 

 

쌍용의 예를 들어서 누군가가 쌍용자동차를 비싸게 매수한다고 해도 개인 주주가 얻을 수 있는 이익은 없습니다.

대주주는 인수자와 협상을 통하여 인수가격을 조정할 수 있습니다.

이때 매겨지는 가격이 시가와는 차이가 생깁니다.

이때 발생하는 가격차를 경영 프리미엄이라는 말로 포장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경영권 프리미엄은 실체가 없는 가격입니다.

대주주는 경영 프리미엄으로 비싸게 팔 수 있는데 소액 주주들은 이런 프리미엄을 받고 팔수가 없는 것입니다.

 

 

주식을 산다는 것은 대주주든 소액주주든 일종의 동업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대주주가 자기 이익을 위하여 자기 주식만 비싸게 팔고 나가버리면 남아있는 소액 주주는 뭐가 되는 것입니까.

이렇게 대주주는 자신의 주식을 비싸게 인수자에게 비싸게 팔고 소액주주는 그 가격보다 낮게 매매 될 수 밖에 없는 상황이 우리나라에서는 벌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다른 나라들은 이렇지 않습니다.

 

 

의무공개매수제도라는 것이 대주주가 주식을 팔 때 개인 주주들도 같은 가격에 주식을 팔 수 있는 권리를 갖게 하는 것입니다.

주요 주주의 주식을 인수 할 때는 의무적으로 개인 주주의 주식도 같은 가격에 팔수 있도록 의무화하는 정책입니다.

우리나라도 의무공개매수제도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IMF때 기업을 쉽게 팔고 살 수 있게 이 제도가 없어지게 된 것입니다.

그게 지금까지 지속되고 있습니다.

이번에 국회에 입법 추진되고 있는 법안 중 한가지로 이 의무공개매수제도가 법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경영계에서는 일부 반대를 하고 있습니다.

새로 인수하는 입장에서는 추가 비용이 발생하는 것으로 인수부담이 커질 수 있다는 논리입니다.

 

위 내용은 경제의 신과 함께(2020.08.24)를 듣고 개인적으로 요약한 내용입니다.

신과 함께의 정확한 내용과는 다소의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신과 함께 방송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